[삶의향기] 인구 증가 위한 획기적 정책 필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전라북도에게 닥친 현실 위기이다. 비단 이 문제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기도 하다.

실제, 유엔 경제사회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유엔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를 보면, 동아시아의 저출산 위기가 유독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일본은 이들 나라보다 그나마 나은 1.3명(19위)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독 더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전북은 여기에 고령화의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년 1월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평균 연령은 46.8세로 전국 평균(44.3세)보다 2.5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48세)과 경북(47.6세), 강원도(47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높은 양육비와 집값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이 지역의 깨지지 않는 ‘유교 문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화권에선 육아와 가사를 특정 성별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성이 육아 독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보육의 사회 책임제가 실현돼야 한다.

또한 현대 여성들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향상돼 있는 만큼 출산 후 재취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력 인정은 물론 가산점등을 부여해 확실한 재취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 출산을 하고 싶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것이 현실이다. 주거 및 양육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인구를 늘리는 것도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청년인구비율을 보면 서울·대전·경기·세종·인천 등이 27%를 상회하는 반면 전북은 21.9%로 15위에 그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김제시가 도내에서 인구증가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청년 정착수당 등 인구증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결혼부터 출생-양육-교육, 그리고 일자리-청년정착-주거지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촘촘하게 세분화해 인구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9년 8월 인구 유입 유도와 유출 방지를 위해 ▲전입 장려금(1인당 20만원) ▲이사비(가구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00만원) ▲유공기관 전입지원금(50만~100만원) ▲취업청년 정착수당(최대 1800만원)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전북 인구 증가를 위한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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