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도 절수기 나몰라, 학교 도시락은 최저가로

지난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대에 오른 박용근(왼쪽부터), 진형석, 김슬지, 김정기, 박정규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극심한 가뭄을 무색하게 지자체의 절수설비 보급사업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급식 대체용 도시락도 일반 물품처럼 품질보단 최저가로 입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우선,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은 유명무실한 전북도의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도내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에 절수설비를 보급하도록 한 지방조례가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북도는 도내 7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모두 1만7,629곳에 절수설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지원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최근 전북은 지속된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물 사용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의 절수설비 보급사업이 전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절수설비 보급이 활발한 제주와 충남 등 타 지방을 보고 배울 것”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교육위·전주2)은 도교육청을 향해 학교 급식 대체용 도시락 구매방식 변경을 강력 촉구했다.

학생들에게 먹일 도시락조차 품질을 따지기에 앞서 가장 저렴한 것부터 구매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8~22년) 총 115건에 달하는 도시락 구매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중 43.2%는 도교육청이 정한 기준단가에도 못미치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마저 일반 물품을 구매하듯 단순히 최저가를 적용하다보니 납품 업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과당경쟁에 빠지고, 이를 제공받는 학생들은 질 낮은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대책 일환으로 공공 어린이집 설립과 농촌유학 활성화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슬지 의원(교육위·비례대표)은 “현재 농어촌에선 ‘보육난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 키우기가 힘든 지경”이라며 “전라북도가 직접 마을단위 소규모 어린이집과 거점형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보육교사들 처우 또한 개선하는 등 도·농간 보육서비스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시골문화 체험 수준인 농촌유학을 진짜 선진지 유학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기 의원(문화건설안전위·부안)은 “농촌유학은 단순히 생태체험이나 시골체험이 아니고 인구소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학교가 주체가 돼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고 학부모와 학생으로 하여금 농촌유학을 오고싶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주택 전기화재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도 진단됐다.

박정규 의원(행정자치위·임실)은 “도내 단독주택 73%가량이 건립한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다보니 전기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전라북도가 그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한다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군별로 제각각인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동일한 수준으로, 특히 도내 모든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도 지적됐다.

김만기 부의장(환경복지위·고창2)은 “목욕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서 그 지원사업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시군별로 그 지원 대상자나 지원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도내 모든 어르신이 부담없이 목욕을 즐기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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