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영광원전 10년 더 가동 안된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전북행동 등 7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20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의회와 환경단체들이 윤석열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기후붕괴를 조장할 우려가 큰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0년 가까이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온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가 하면, 국내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사실상 하향 조정하는 등 과거처럼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의회 한정수 탄소중립특별위원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유남희 공동대표, 탄소중립전북행동 김진태 상임대표 등 7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20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국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연평균 탄소 배출량 감축률을 2023년~27년은 2%로, 이후 2027년~30년은 9.3%로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이를놓고 “현 정부 집권기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부담을 지지않은 채 차기 정권에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려고 국제 감축분 400만 톤을 추가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기간을 뒤로 늦추거나 국제 감축분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국가계획은 RE100, 즉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달콤한 사약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8.5%포인트(23.9%→ 32.4%)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8.6%포인트(30.2%→21.6%) 줄여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에맞춰 오는 2025년과 26년에 각각 폐로가 예정됐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10년씩 더 연장하기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로 37년 된 한빛원전은 품질위조 부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말썽난 짝퉁부품 사건과 모두 260여 개에 달하는 방호벽 공극 발견 파문 등 크고작은 논란 속에 가동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접경지인 고창과 부안 일원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현재 논란의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에 거주중인 고창과 부안 주민만도 모두 6만5,000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세계적 추세인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역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담보로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이자 기후붕괴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문제의 국가계획은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국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전북도를 향해선 “앞으로 1년 안에 수립해야할 전북(광역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문제의 국가계획을 참고해선 안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업 투자유치, 기본소득형 농촌 재생에너지 도입 등처럼 담대하고 희망적인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논란의 국가계획은 도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북도는 전 정부의 국가계획에 맞춰 부안 고창 앞바다와 새만금 안쪽에 각각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중이고, 전주권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수소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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