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도 성패는 '국가예산 확보'

왼쪽부터 강태창, 김성수, 권요안, 이병도, 황영석, 윤수봉 의원.



■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는 사실상 자치권 이양보다는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주장이 도의회서 제기됐다.

제자리걸음 수준인 전주권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지자체마다 턱없이 부족한 문화유산 전문가, 전국 최하권까지 떨어진 체육강도의 명성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됐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군산1)은 15일 개회한 5월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최근 전북도가 모두 1,000여 건에 달하는 특별도에 부여할 특례조항이 담긴 관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놓고 “실익 없는 건수나 물량 위주의 권한이양이 아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특례와 권한이양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특히, “출범한지 17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단계에 걸쳐 4,660건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이로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없이 자치권만 넘겨받으면 자칫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작년 전국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단초가 된 초과근무수당 체불사태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앞서 도내에선 전체 소방관 98%에 달하는 1,500여 명이 총 346억 원대에 달하는 수당 체불을 문제삼아 전북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방재정난 속에 불거진 이런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결국 지방자치시대를 무색하게 지방직이던 소방관 신분은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보다 실효적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조성됐지만 그에 대한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은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적으로 흐르면서 오히려 그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지경에 이를까 매우 염려스럽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도내 시·군이 문제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해온 사업안은 모두 59건, 이 가운데 49건(83%)의 집행률은 3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소멸위기 극복사업을 전담할 가칭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하자고 전북도에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 가칭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하자는 안도 제기됐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전 세계적인 전략산업으로 떠올랐고, 국내 또한 전주·완주는 물론 안산, 울산, 광양, 보령, 당진, 평택, 남양주, 포항, 삼척 등 수소시범도시, 또는 수소연구개발특화도시마다 그 선점경쟁이 치열하다”며 “전북도가 수소기술원 전북 유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모두 144개에 달하는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은 이중 단 9개 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거듭 주문했다.

국민적 자긍심 고취와 국부 창출에 중요한 문화유산 정책을 펼쳐나갈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시·군의 문화재 학예인력은 총 30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80%가 하위직 임기제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임기제란 특성상 전문성과 자율성 발휘는 고사하고 기피 업무를 떠맡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라며 “말로만 ‘찬란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의 고장’이라고 홍보할게 아니라 학예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말,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할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2016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법령이 마련됐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적은 실정”이라며 “누구든지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대한 웰다잉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체육 실업팀 창단 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한때 전국체육대회에서 9위와 11위 수준을 유지했던 전라북도의 순위가 지난해는 14위로 추락하는 등 체육 강도(强道)란 전북의 긍지가 갈수록 과거지사가 되가는 실정”이라며 “체육을 혁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이중에서도 종목별 실업팀 창단이 가장 시급하다”며 전북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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