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납북귀환 어부 명예회복 도와라"

왼쪽부터 강태창, 권요안, 서난이, 염영선 의원.





■ 전북도의회 5월 임시회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 돌아온 뒤 우리 국가기관에서 또다시 조사를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한 전북지역 어부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돕도록 한 지방조례가 발의돼 눈길이다.

오염물질 범벅인 특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빨래할 수 있는 전용 세탁소 설치를 지원한다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을 지자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돕는 식의 생활밀착형 조례안도 꼬리 물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이 5월 임시회에 제출됐다.

우선,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내 납북귀환 어부 중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그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남북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4년부터 관련 조사가 진행된 1987년 사이 발생한 피해자다.

동기간 납북된 우리 국민은 모두 3,835명, 이중 3,319명이 돌아왔고 그 귀환자는 대부분 어부(3,272명)인 것으로 통일부측 조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안 태영호, 군산 제5공진호 선원들은 각각 약 50년만인 지난 2017년 12월과 2020년 1월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고 간첩 누명을 벗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업중 납북됐다 귀환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 강제로 체포되거나 구금, 또는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강태창 의원(군산1)은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도 눈길이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 또는 영세 사업장에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그 실태조사를 통해 시책사업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복지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 세탁소는 그 취급을 꺼려하고, 가정에선 다른 세탁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세탁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사업장에 별도의 세탁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상정됐다.

조례안은 도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중인 15세 이상 자립지원대상 아동,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전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손 잡아줄 어른”이라며 “이번 조례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전북도 주관 공모전은 그 시행계획 수립부터 수상작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히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종 시시비비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모전의 신뢰가 제고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도 가능해지는 등 한단계 성숙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각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오는 26일 열릴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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