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빨리 만들고 간병비 지원하라"

■ 전북도의회 6월 정례회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산업용지 조기 공급과 국가 차원의 환자 가족 간병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 2건을 6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우선, 도의회는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그 공정률은 33%에 불과해 자칫 산업용지 공급난이 우려되고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산단 조성사업을 대폭 앞당겨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 의원(군산2)은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인 5·6공구까지 잔여 부지가 얼마없어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래 신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 없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파산이나 극단적 선택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 확충에도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장수)은 “일반 병동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이 필요해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 내 비극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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