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 치료비-앨범비-입학금 지원

■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앞으로 도내 초·중·고교생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시 치료비 일부가 지원되고 이중 초교생은 졸업앨범 구입비, 중·고교생은 입학금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마약 바지’ 등처럼 마약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공업계의 이른바 ‘마약 마케팅’을 퇴출시킬 지자체 차원의 시책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이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의 경우 앞선 상임위 심의를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가결 또한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장연국 의원(교육위·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이 눈길이다.

두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초교 입학생으로 제한된 입학금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을 발전시키려면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환경복지위·전주8)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제정안도 관심사다.

조례안은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초등과정 특수학교 포함) 졸업생부터 1인당 7만 원씩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그 제작비 부담이 너무 큰 탓에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강 의원은 “졸업앨범은 초등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로 인해 교육복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육공공성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문화건설안전위·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 또한 주목된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나서 지역사회 곳곳에 퍼진 마케팅 용도의 마약류 용어 오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개선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음식점과 옷가게 등 여러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란 단어는 중독될만큼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 또한 만만치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남용되면서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 개선책이 추진된다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중 의원(농산업경제위·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 실태조사도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2년도 전국 실태조사의 경우 전북지역 워라밸 지수는 100점 만점에 50.9점에 그쳐 전국 평균(54.7점)조차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워라밸 정책 대상과 범위가 가족친화 개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했다”며 “이번 조례가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밖에도 맨발걷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 조례안, 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방위산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돕도록 한 조례안, 올 여름내내 잇단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도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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