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다자녀 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이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군산시에서는 이번 년도 9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의료비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하는 등의 다자녀 지원 정책들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원은 등록금, 장학금 지원과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선배정 등이 있다. 여기서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선배정이란 자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을 해주는 것이다. 선배정자 기준은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희귀병질환자나 국가유공자녀 등의 유형이 있지만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자녀 대상자이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지원이지만 정작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근거리라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는 입장은 청소년이 아닌 한 가정 단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유형은 훨씬 넓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출산 및 의료비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말고도 주거나 양육 및 교육 지원을 해주며 세금 감면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선배정’처럼 다자녀 당사자인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많아지면 좋겠고, 또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현재 지원해주는 정도에 비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현저히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더 큰 문제는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유는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접 관심을 갖고 알아보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가 잘 된 사례도 있다. 바로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전북에듀페이’이다. 전북에듀페이는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었는데, 전라북도 전체, 각 학교에도 홍보가 정말 잘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학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월명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신청여부를 하나하나 체크하여 모두가 에듀페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인데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다자녀 정책은 청소년들이 생각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가정 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다자녀 가정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을 쓰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선배정’ 때문이었다. 우리 반에 나 포함 다자녀 해당자 친구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주소지 근거리 고등학교를 찾아보니, 선호하지 않는 학교라서 나 빼고 선배정을 다 포기해 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 같아서 칼럼을 작성해 나의 목소리를 내어 보았다. 자료를 보다보니 나의 생각보다 다자녀 혜택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많은데 주위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만 들었던 이유가 홍보 문제라는 것이라고 느끼고,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홍보의 필요성도 같이 담았다. 시민들이 공감했으면 한다. /이승주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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