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녹조라떼, 소상공인 줄파산 막아라"

-초중고 해외연수 확대 잡음 등도 도마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오늘(9일)부터 열흘간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다양한 현안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관련기사 2면>

우선, 도청의 경우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사태 여진이 이어질 조짐이다. 도청사에 있는 한 업체가 도청 공무원이 발급해준 허위 실적 증명서를 악용해 잼버리 백서 제작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앞선 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논란의 도청 입점업체 A사가 잼버리 조직위에 제출한 백서 제작에 관한 수의계약 요청서류 중 하나인 ‘용역수행 실적 증명원’은 도청 공무원 B씨가 발급해준 허위 서류였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체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군산형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사업, 즉 새만금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참여사들 경영난과 실적부진 등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말 기준 누적 투자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53%(2,857억원), 고용은 30%(506명), 생산량은 0.8%(2,618대) 수준에 그친 상태다. 더욱이 전북도는 한 참여사에 무려 100억 원대에 달하는 빚보증을 서줬다 최근 55억 원을 떼이는 바람에 말썽난 상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관련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소재를 묻는 질타가 쏟아지자 “군산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진안 용담호와 임실 옥정호를 강타한 녹조 파동도 쟁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도내 최대 식수원인 용담호는 지난 2001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전체 4개 단계인 조류경보 중 3번째인 경계까지 발령돼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덩달아 수질관리대책을 둘러싼 전면적인 재점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적 확산세에 놓인 소 럼피스킨병을 문제삼은 허술한 가축전염병 대응책도 논란될 분위기다.

장연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자유발언대에 올라 “정부 긴급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보다 더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한 회의나 협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강력한 차단방역과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교육청의 경우 서거석 교육감 공약인 초·중·고교생 해외연수 업체 선정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십자포화 맞을 조짐이다.

문제의 해외연수는 올들어 그 지원 대상자가 모두 2,500명까지 대폭 확대됐지만 최저가 낙찰로 인한 프로그램 부실화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실태는 교육위 김명지 위원장(전주11)과 위원 대부분이 인지한 채 문제삼을 태세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또한 집중 점검할 분위기다. 올해와 내년에 약 1,800억 원이 투자될 이 사업은 당초 올 2학기부터 초등 4~6학년생은 태블릿, 중·고교생은 노트북을 각각 1대씩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그 첫 단계인 공급사 선정작업부터 일부 차질이 빚어져 말썽난 상태다.

이밖에 소상공인 줄파산 속에 올들어 8월말 현재 모두 3,029건(439억여원), 즉 전년 동기대비 237% 폭증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빚보증 사고, 저임금 고물가 파동 속에 지난 4월 기준 전국 평균 7배까지 악화된 도내 직장인들의 실질임금 감소율(-1.4%) 등 경제정책도 행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앞선 8일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현장감사도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축재정이 예상되지만 민생은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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