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도 손사래 치는데 도지사 공약인들

<사진> 강태창, 박용근, 김대중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김관영 도지사의 지선공약 사업들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도청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조차 문제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지사의 지선공약 실현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10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지사의 임기 진행률은 약 33%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공약 이행률은 그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다소 낮은 수준이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의 지선공약은 모두 124건,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9월말 기준 모두 22건18%) 정도다.

강 의원은 이를놓고 “최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를 비롯해 새만금 하이퍼튜브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연거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 문턱조차 못넘고 있는데 도지사의 공약사업 또한 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만큼 보다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예산철 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줄잇고 있는데 이런 지적이 무엇 때문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단 하나라도 불발되선 안된다. 도청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해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의료붕괴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행감에서 “지난 6월 기준 전북지역 의사 1명당 담당 인구수는 475명에 달해 서울(280명)보다 1.7배, 광주(371명)보다 1.3배 많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70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장수군은 의사 1명당 담당 인구수가 1,056명에 달해 가장 많았고, 이는 가장 적은 전주시(349명)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 또한 극심한 실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구체적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사정원 확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격차없이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원 설립안이 표류중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놓고서도 “마냥 손놓고 정부의 정책만 기다릴 수는 없는만큼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할 의전원 설립 문제에도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일부 임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중 의원(익산1)에 따르면 현행 신보 복무규정상 임직원은 모두 공금 횡령이나 유용사건 등에 대비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화 됐다. 하지만 임직원 5명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그 가입금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미가입자 중 한명은 신보 책임자인 이사장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들의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해 회계관리 책임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방증하는 것이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가입 실태를 점검하고 미가입자는 즉시 가입시킬 것”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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