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돈잔치 '은행 횡재세' 총선 쟁점화

-오은미, 새로운 지방은행 설립 제안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금융업계의 고금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은행 횡재세’ 도입이 총선 쟁점화될 조짐이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고물가 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독과점 기업에 그 초과이윤을 거둬들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오일쇼크 등을 통해 도입했거나 공론화 해왔고, 국내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흐지부지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고금리 돈잔치’ 논란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 진앙지가 전북이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지난 14일 이 같은 은행 횡재세 도입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채 연일 그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을 당론화 하겠다고 밝힌지 나흘만이다.

두 법안은 금융회사의 순이자 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을 120% 초과할 경우 그 40% 이내에서 이른바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 대출이자 감면이나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회공헌방식의 은행의 자발적 기여도 있었고, 정부가 은행에 요구해서 기여금을 걷은 적이 있다”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 생각한다”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광주에선 진보당을 중심으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전주 JB금융지주 계열사의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시작된 서명운동을 필두로 정당 연설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총선 쟁점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놓은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가계예대금리차는 각각 7.38%와 4.58%로 국내 주요 금융업체 18개사 중 1순위와 3순위를 기록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이란 지방은행 설립 취지에 맞게 고금리 이자장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전북에선 지방공공은행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터져나왔다. 이또한 JB금융지주의 고금리를 문제삼았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도의원·순창)은 “전북의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최고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상공인과 금융약자를 위해선 지역금융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참에 전북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잔액 기준 전북 가계부채는 총 44조 원대로, 코로나19 파동 직전(2019.12) 대비 약 1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것으로 추산됐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구하는 30대 이하 청년층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사업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됐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연체율마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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