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42억원 적발

특별단속 통해 31건 121명 검거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첩보·유관기관 협업 강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02일 15시52분

전북경찰청은 2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1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사범에 의한 부정수급액은 442억1,685만원에 달한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31건을 적발, 12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55.0%), 검거인원(218.4%) 및 부정수급 적발액(2443.3%)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도경 반부패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 설치,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교육‧보건분야 28.1%(34명), 사회‧복지분야 22.3%(27명), 문화‧관광분야 19.8%(24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8.2%(22명), 환경 분야 6.6%(8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5%(6명) 등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한 유형이 74.4%(90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 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24.8%(30명)를 차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격 없이 약국을 열고, 약사를 고용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관계자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38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최근 송치했으며,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를 함으로써 국고환수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이밖에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원을 받은 법인대표 등 5명, 장애인 활동지원‧고용장려금 등 4억원을 편취한 장애인협회 지회장 등 20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부정수급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토록 했다.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억7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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