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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국고보조금 애먼 돈이 아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440억원대 부정수급까지 적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03일 12시38분

전북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국고고보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누수가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부정수급액만 무려 442억 1,685만원에 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12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일임에 틀림없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608만 원을 편취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도 적발됐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38명)과 비교해 3.2배, 부정수급액(17억 3853만 원)은 25.5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편취하거나 횡령한 경우가 74.4％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24.8％로 뒤를 이었다.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 엄단,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관련 기관들의 환수절차가 진행된 뒤 미흡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 건수가 전년도 단속 건수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보조금은 '애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문제가 심각할 지경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금액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제보와 수사 등 우발적 요인에 의존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제도의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 부정 징후가 포착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조금 비리는 분명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다.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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