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북특별자치도 18일 출범, 차질없어야

128년 사용해온 ‘전라북도’ 명칭 역사로 기록
풍성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벤트도 개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07일 14시31분

전북도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 명칭은 역사로 기록된다. 2일 지난해 말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특별자치도는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만의 특례가 다수 담겨 산업화에 뒤처진 전북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18일 열리는 출범식은 2,000여 명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출범식에 앞서 ‘행정정보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17일엔 도민 5,000여 명이 참여해 전북도청 광장에서 전야제를 연다.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 14개 시군과 도민들이 만든 플래시몹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미디어 불꽃놀이 등을 열어 출범을 자축한다. NH농협은행은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예금’을 출시하고 연간 평균 잔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으로 쓴다. 전북은행도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행 적금’을 출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우표도 발행된다. 도내 전역의 대형마트에선 할인 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산업 특례에 집중하다 보니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문들은 좀 빈약하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재정 분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특례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일부 권한이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된 것도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지만 그래도 제주, 강원, 전북 모두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조, 목적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이 명시돼 있다. 특별자치도가 더는 특별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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