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당 현수막 자리, 소상공인에게 돌려줘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08일 16시16분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내걸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정당 현수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정당은 앞으로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나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심 곳곳에 무차별 내걸렸다. 교통신호등을 가려 사고위험을 높이는가 하면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같은 각종 민원과 불편을 초래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이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정당이나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눈치를 보며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은 오불관언이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 법이 개정돼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다니 다행이다. 정당 현수막은 특히 장소와 개수뿐 아니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정당의 정상이나 정책 홍보는 찾아볼 수 없고 상대 당 비난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큰 비용으로 대중매체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홍보 수단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수막 게첨자체가 어렵다. 법 개정과 함께 정당 현수막이 줄어든 만큼 생계에 절박한 소상공인들에게 그 권한과 공간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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