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세대별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청년 연령 상향 논의를 중단하고 본질적인 청년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청년기본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를 환기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과 제도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그런데 최근 청년기본조례의 변화와 관련해 수혜자 확대 등을 이유로 연령 상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5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청년 연령 상향을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범주를 넓혀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

김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2,460명(18세~39세)에서 14만434명이 증가한 53난2,894명이다.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 정책의 대상자는 14만 명이 증가한다며 예산과 집행 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책 대상자만 확대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고 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 여기에 나이를 더욱 늘린다면 청년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퇴색되고 일부 예산을 나누는 극히 작은 효과의 특색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윤영숙 도의원도 “과거 20세기 산업화시대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지방에 끌어들였지만 워라밸, 워케이션, 니트족 등으로 대변되는 요즘에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정책이 됐다. 따라서 다른 지방도 다 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주거비 일부 지원 등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사업만으론 청년층 유입은커녕 유출조차 막기 어려워졌다”며 보다 새롭고 파격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 나이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 청년정책 목표에 집중할 것과 더 나아가 세대별 정책마련의 점검·보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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