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한가운데]국민은 현명하고 위대하다

두 달 전 칼럼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말은 했으나 국민의 최종 선택은 알 수 없기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4월 10일, 결과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승이었다.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결과는 더욱 극명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180석(민주당+더불어시민당)을 차지했다.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은 대체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당시 여당의 승리보다는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에 이번 제22대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175석과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야권을 합하면 192석이라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만 놓고 볼 때 직전 총선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표출되었고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말 그대로 분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거 기간 정권 심판론이 극에 달해 200석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200석이 가능할 듯한 여론도 있었지만, 결과는 192석.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못 살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200석을 확보해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 국민도 많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200석이 아닌 192석이다. 이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게는 확실한 회초리를 들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퇴보하는 역사를 되돌려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라 판단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0석만큼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이제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접고 여야가 협력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개헌선 200석을 야당에 몰아주지 않은 국민의 또 다른 뜻이 아닐지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나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위대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이제 탄핵과 개헌만 겨우 저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항간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간 평가에서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반성의 말이 아닌 국정 운영의 성과로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길 바란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답해야 할 차례다. 당장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아 국가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를 기대한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호남은 민주당 지지기반이 강하니 당연한 것 아니냐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10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이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민들께서 다시는 전북이 홀대받지 않게 똘똘 뭉쳐서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고 전북 발전에 총력을 다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도민께 감사의 마음이 드는 한편 막중한 책임 역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위한 정치,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의미라 생각한다. 역시 국민은 현명하고 위대하다./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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