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재정난에 민생현장 곳곳 '파열음'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자인 전주 예수병원 본관 전경. 재활병원은 본관 뒤 제2주차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로 인한 사업비 급증, 역대급 세수 결손사태로 인한 재정난 등이 맞물려 민생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급증 여파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며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사업비를 늘려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사업은 당초 전북도, 전주시, 전주 예수병원이 손잡고 따로따로 추진해온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립사업(2019~24년·100억원)’과 ‘전북권역 재활병원 설립사업(2021~24년·460억원)’을 하나로 통합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2021~26년·560억원)’으로 변경한 게 화근이 됐다.

통합 설립시 운영비 절감과 의료자원 효율화 등 상승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실상은 여지껏 착공조차 못한 채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사업기간이 약 2년 늦춰진 사이 예상치 못한 고물가 파동에 공사비와 의료장비 구입비만 무려 200억원 가량 늘어난 탓이다. 게다가 국비의 경우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액 지원이라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대표 발의자인 오은미(진보당·순창) 의원은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와 재활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인만큼 해당 사업이 좌초 되도록 외면해선 안 된다”며 “도내 13만여 명의 장애인과 미래 수요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조치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활동보상금(기본수당+상여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본수당의 경우 월 30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들어 40만 원으로 10만원 올랐고 덩달아 그 상여금(기본수당 200%) 또한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원 늘었다.

이렇다보니 총 8,300명 안팎인 도내 전체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약 386억 원에서 502억 원대로 100억원 이상 늘었다. 개정된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즉 행정안전부 훈령 조치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전무하다. 이를 문제삼은 도의회는 대정부 건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일선 시·군청에 떠넘긴 채 이·통장과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한 꼴이 됐다”며 그 예산지원 방안을 공개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더불어민주당·완주1) 의원은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마땅하지만 세수 감소로 그 어느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 그 부담을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정부는 당장 그 활동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방 소멸현상과 맞물려 존폐 기로에 선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무색하게 서비스 개선은커녕 되레 줄잇는 노선 감축과 터미널 폐쇄 등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시외버스 정책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도내 시외버스 5사가 뛰는 노선은 2022년 기준 모두 215개, 이 가운데 수익을 낸 노선은 단 8%(17개)에 불과했다. 2015년(45%)과 비교하면 약 6분의1로 축소됐다.

자연스레 그 손실액 또한 동기간 3배 이상 늘어난 230억 원대에 달했다. 코로나 파동 이후로도 그 개선의 여지가 또렷치 않다는 점은 더 큰 난제다.

이병도(더불어민주당·전주1)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대에 올라 “교통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한 지역의 생존을 좌우할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만큼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은 안 된다”며 “버스업계를 정상화 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도 개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숙(녹색정의당 비례) 의원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더는 ‘세금 먹는 하마’란 소릴 듣지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외버스의 근본적 역할인 시·군간 이동이 가능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사례를 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지원해도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외버스 또한 현재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운행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콜버스)처럼 일부 노선은 공영 방식의 운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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