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해도 전북 산재 사망자 2배 늘어

“어느날 직장에 출근했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줄잇고 있다. 전북의 봄이 ‘죽음의 봄’이 되가고 있는 것이다.(강성희 국회의원 4월24일 기자회견)”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할 전북자치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김동구 도의원 5월3일 임시회 자유발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무색케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되레 2배 증가하는 등 전국 최악의 산재 위험지로 떠오르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도민안전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약 4,700개 사업장이 지목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또한 도청의 경우 실·국장, 기초 지자체는 시장 군수들이 모두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그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50인 미만)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올들어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설 개선과 전문가 채용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에따라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전북서부지사 등 관계 기관들과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안전한 전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총 598명 규모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7%(46명) 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대구는 50% 가까운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등도 30% 안팎씩 감소했다.

반면, 전북은 거꾸로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산재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약 4개월간 14명이 숨져 전년 동기대비 40%(4건) 증가했다. 지난달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A씨가 배관에 깔려 숨졌고, 다음날인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선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B씨가 추락사 했고, 23일은 고창 무장읍성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C씨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산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달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2일 전주시 삼천동 전주권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장(리사이클링센터)에서 원인모를 폭발사고가 발생해 소화조 슬러지 배관 교체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5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노동계는 물론 정관가 또한 연일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개탄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잇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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