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복귀 법제화 극약처방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지자체마다 가축방역관 구인난에 머릴 싸맸다. 무시험 특채란 파격적인 조건을 무색하게 가축 전염병이 일상화되면서 공무원을 하겠다는 수의사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소속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등 가축방역관은 모두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에 필요한 적정 인원(205명) 대비 46% 수준이다. 즉, 과반이 넘는 가축방역관 정원이 빈자리로 남겨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미충원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충원율은 재작년 약 44%에서 올해 54%로 10%포인트 가량 더 치솟았다.
그만큼 가축방역관은 충원 자체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무시험 특별채용이란 특혜조차 통하지 않을 지경이다.
해마다 도내 지자체들은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면접만 통과하면 정규직 7급 지방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가축방역관 특별 공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응시자는 극소수다. 오히려 신규 채용자보다 공직을 떠나는 재직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덩달아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조사결과 최일선 방역전선에서 뛰고 있는 도내 가축방역관 연령대는 퇴직이 머지않은 평균 52세, 이 가운데 일부 시·군청은 이미 60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전염병이 잦아지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린다는 입소문이 급속히 퍼진 탓에, 특히 공직자보다는 동물병원 창업이나 취업시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다보니 무시험 특채조차 손사래 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가축방역관의 경우 비상근무 기간만도 매년 다섯달에 달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다 그에 따른 보상마저 기대치만큼 많지않다는 게 현실이다. 자연스레 그 전공자들은 최근 각광받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한다거나 동물병원 취업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퇴직자의 일선 복귀를 장려하도록 한 지방조례가 도의회에서 발의되는 등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책까지 나와 주목된다.
나인권(김제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조례 개정안’과 ‘축산물 안전관리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민간 동물병원 운영자나 축산기관 재직자 등을 도지사가 임기 1년의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관련분야 퇴직자까지 그 위촉이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쉽게 말하자면 정규직 공무원 채용은 더이상 어려우니 현직 수의사, 또는 퇴직한 경력자들을 가축방역관으로 임시 위촉해 비상시 도움받고 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현재 두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채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지금까지 심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관문 또한 원안 가결이 유력시된 분위기다.
나 의원은 “최근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하면서 방역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은 결원이 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