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이 추락한 쌀값… 긴급 시장격리

-격리물량 쥐꼬리에 근본적 대책 필요성도

날개 없이 추락중인 쌀값 하락세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그 매입예정 물량이 일선 농업계 요구량 3분의1 수준에 불과한데다 해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에 가까워 식량안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정부가 전국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총 5만톤 규모의 2023년산 민간 재고쌀을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처별 배정물량은 농협 4만4,000톤, 미곡종합처리장 6,000톤 규모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농협 배정량은 전체 18.9%(8,310톤)로 정해졌다.

도는 이에따라 곧바로 오는 5일부터 도내 농협 재고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지역별 배정물량이 결정되면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민간 재고물량 매입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농업계 요구량보다 너무 적은 탓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농업계 요구 등을 고려해 지난달 약 15만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격리 예정량보다 3배 많은 규모로, 그만큼 곳곳의 쌀창고에 쌓인 재고물량이 많다는 얘기다.

실제로 도내 농협 재고량만도 4월말 기준 총 15만8,000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무려 41%(4만6,000톤) 늘어난 양이다.

전국적으론 총 82만7,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보다 약 40%(23만5,000톤) 증가한 것이자, 평년과 비교해도 30%(18만9,000톤) 많은 수준이다.

덩달아 쌀값 하락세는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수확기(10~12월) 80㎏들이 정곡 기준 가마당 20만 원대였던 쌀값은 올들어 4월말 약 19만원, 5월 말에는 18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수준 유지’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까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려면 쌀값 폭락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나인권(김제1)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를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업계 또한 연일 그 법제화 필요성에 목소릴 높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농민 3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이와관련 22대가 개원하자마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법’ 등 그 대안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쌀값 폭락세를 문제삼아 올해 쌀농사를 포기한 전북 농민만도 이미 1만 명이 넘어섰다.

도내 지자체들이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즉 논에다 쌀농사 대신 밭농사를 지을 농가를 일제히 모집한 결과로, 지난 5월 중순 기준 그 신청자는 모두 1만678농가, 면적은 전북혁신도시 약 32배에 달하는 총 3만1,948㏊에 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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