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는 전북에, 전력은 수도권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농업소득 월 84만원, 농민기본법 시급

부안 고창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북이 아닌 수도권에 공급하려고 도내 일원에 초고압 철탑 수백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논란인 가운데 도의회 또한 그 백지화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화마와 싸우는 최일선 소방관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질 소방학교 설립 필요성, 농업만으론 월 100만 원도 못버는 실정인 농촌을 되살릴 농민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공개 촉구했다.

우선,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북발 수도권행 송전선로 건설계획 포기를 요구했다.

논란의 송전선로는 부안, 고창, 신안 등 전북과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려고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약 115㎞ 구간에 걸쳐 모두 250기에 달하는 철탑을 세우도록 구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34만5,000볼트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다.

도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산사태와 산불 위험은 물론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해상풍력)는 그 지역에서 소비돼야 마땅하다”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이 필요한 첨단기업 이전을 유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정읍2) 의원은 “전북의 경우 정읍시, 임실군, 완주군이 그 경과 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금까지 한전은 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송전선로가 굳이 필요하다면 지중화나 해상연결 등과 같은 경과지역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채 소방학교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방학교는 전문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설로 현재 전국에 8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무한 상태다.

도의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기존 재난대응체계론 원자력이나 화학물질 유출, 지진과 극한 강우로 인한 수해 등과 같은 재난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구조구급분야 또한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북에도 소방학교를 설립해 소방공무원들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명(남원2) 의원은 “지난 2016년 총 513명이던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수는 2022년 1,083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직면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그 대응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농업분야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농민기본법은 기후변화, 이촌향도, 고령화, 식량안보 등 다중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자는 게 뼈대를 이뤘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미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작된 식량위기 상황 속에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 농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농민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익산2) 의원은 “최근 우리 농업, 농촌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000만 원에도 못미쳐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라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붕괴되고 이는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은 2023년도 기준 전북지역 농가소득(평균 5,017만여원)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대에 진입했다는 조사자료를 내놔 주목받았다.

하지만 주업인 농업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여원, 즉 월급으론 약 84만 원에 불과했다. 즉, 다른 노동이나 자영업 등으로 벌어들인 농업외소득이 대부분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2010년 약 43%에서 2023년 20%로 반토막 났다는 점이다. 그만큼 농업외소득 비중은 커졌고 농업인들은 사실상 ‘N잡러(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에 가까워졌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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