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늘의 길목]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마련은 출생율 제고의 첫걸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28일 14시39분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라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합계출산율이 한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기는 하지만, 이는 하위 5위권에 해당되는 수치로 우리 지역 또한 인구소멸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다녀자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법과 각 지자체 별 조례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자녀의 기준 또한 모호한 상황으로 어떤 곳에서는 세 자녀 이상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두 자녀 이상으로 기준점도 명확히 구분되어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조례에서는 두 자녀이상, 또 다른 조례에서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해당 지자체 안에서도 그 지원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8월에 열린, 제 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 방향’의 주요골자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발표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발 맞춰, 정부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기준 등을 여러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 다자녀 가구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해당 국·과장과 실무자 등과 함께 조례 재정비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다자녀 가정·가족 등을 ‘다자녀가구’로 용어를 모두 통일하고, 모호하던 지원 기준도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했다.

지역소멸의 시대, 저 출생 문제는 단순히 완주군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세 자녀이상에서 두 자녀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출산과 육아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한 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함께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개발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다.

단순히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타 지역의 인구를 뺐고, 빼앗아오는 인구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 제고만이 근본적인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고, 이제는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주군의회에서는 이제 작은 걸음을 시작했다.

아니 이미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로 아이들을 위한 환경조성을 마친 상태로, 더 많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조례재정비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오늘의 길목]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마련은 출생율 제고의 첫걸음!

[사설] 소비쿠폰, 쓸 곳이 없어…농촌 또 소외 안된다

[사설]공무원 정치권 줄서기 철저히 단속해야

초대 내각에 ‘전북 바람’ 불어

[사설]소비 쿠폰,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해야

[오늘의 길목]‘피크코리아(Peak Korea)’ 시대의 리더십

[온누리]디지털 시대, 눈 건강을 위협하는 청광(Blue light)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

[오늘과 내일]초 고령사회에서의 여성노인 요실금 예방과 치료

[사설]농촌 기본소득, 단순 재정지원돼서 안돼

[사설]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해야

[최영숙 시]하냥하냥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초복 맞이 삼계탕 한그릇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