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망국의 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대급 쌀값 폭락세 등을 문제삼아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3일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 8건을 긴급 상정해 채택했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과 그 주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도의회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균형발전에 투입해도 모자를 판에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명연(전주10)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자 국가적 비극”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마(80㎏ 정곡)당 17만 원대까지 떨어진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쌀 수입 중단도 촉구했다.

도의회는 “고물가 속에 유독 쌀값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공언한 목표 가격(20만원)마저 무너지면서 전국 농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그 주범으로 지적되는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구곡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격리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장수) 의원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쌀농업과 농민들의 삶이 위기에 빠지고 이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근간마저 훼손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거듭 설파했다.

쌀값 폭락 사태를 야기한 부실 농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정읍1)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선 유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만큼 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에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료, 농약,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 고물가 등에 직격탄 맞은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선 그 구입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공주시와 고흥군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역부족이란 호소이기도 하다.

공동 발의자인 김정수(익산2),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은 “농업은 식량안보 첨병이자 국토 환경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제라도 농민들이 농업생산비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수 농자재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세계 잼버리 파행을 문제삼아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삭감했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비 복원과 관련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 촉구(김동구·이하 대표 발의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그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법개정 촉구(이수진),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해제(염영선),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을 보장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윤수봉) 등에 관한 건의안도 채택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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