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대 현안은 '의료-원전-산업-인구위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첨단산업 육성과 인구 늘리기에 집중

도의원들이 꼽은 지역사회 4대 현안에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를 비롯해 공공의료 붕괴현상, 한빛원전 안전대책, 낙후된 산업 문제가 지목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제41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역사회 4대 현안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관련기사 2면>

이처럼 다수의 특위를 한꺼번에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많다는 의미다.

우선, 지방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

특위는 여야와 의료계 등이 뒤엉킨 찬반논란 속에 장기 표류중인 남원 공공의대원 설립을 챙기도록 했다. 공공의대원은 전국 지방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가 교육시설을 일컫는다.

일반 의대생들의 수도권 취업 행렬과 필수과목 진료 기피현상 등을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수도권 원정진료가 성행하는 지역사회 관심은 한층 더 컸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7~21년) 수도권 병의원을 찾아간 전북도민은 약 106만명, 즉 연평균 22만 명대에 달했고 그 진료비 또한 연간 4,000억 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전체 70%가량이 큰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2차 의료기관을 찾아갈 정도로 낙후된 지방의료 실태는 심각하다는 평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린(남원1) 의원은 “심각한 의료인력난에 신종 감염병까지 반복되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의대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논란에 대응할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했다.

고창 접경지인 한빛원전 1·2호기는 당초 설계수명(40년)이 다하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각각 폐로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수명을 10년씩 더 연장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채 행정절차가 한창이다.

현재 그 이웃인 고창과 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자만도 약 6만5,000명에 달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만기(고창2) 의원은 “한빛원전은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 포화상태를 비롯해 냉각수 누출사고, 원자로 격납철판 부식, 방사선 측정기 고장 등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낙후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뒷받침할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됐다.

앞서 운영된 이차전지 지원 특위를 반도체, 바이오,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분야로 대폭 확대한 형태로, 전북자치도가 도내에 관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동구(군산2) 의원은 “정부가 고도의 지식 기술 집약적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지정해 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한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구 늘리기에 주력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현재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이 맞물려 빚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소멸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무려 1만채에 가까운 빈집이 도내 곳곳에 방치된데다 학교와 병의원이 줄줄이 폐업하고 운행을 중단하는 버스업계 또한 꼬리 물었다.

덩달아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곳(79%)이 정부가 지정한 이른바 소멸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전락했다. 이 가운데 전체 5,245곳에 이르는 마을(행정리) 중 4,386곳(84%)은 이미 식료품을 파는 소매점이 모두 사라지는 등 농어촌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전용태(진안) 의원은 “현 추세라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 기능도 상실해 지도에서 전북이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와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4대 특위는 10월 회기까지 차례로 위원 선임과 활동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거쳐 가동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고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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