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층 무관심

전북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제가 자칫 청년층 무관심 속에 겉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제도는 청년층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청년들이 직접 발굴해 도에 제안하면 도정에 반영해 추진하는 청년분야 참여예산제 중 하나다.

전북자치도는 예산철을 맞아 지난 11일 그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에 친숙한 온라인 청년참여예산 플랫폼도 새롭게 선보여 주목받았다.

플랫폼은 현행 도민 소통창구인 ‘전북 소통대로(https://policy.jb.go.kr)’ 누리집에 구축됐다. 18~39세 사이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 게시 후 30일 안에 누리꾼들로부터 15개 이상 공감을 받으면 제안 사항은 곧바로 담당부서에 전달돼 검토작업을 거쳐 그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예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주권 실현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였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된지 보름이 지난 26일 현재 제안된 청년정책은 단 1건이 전부다. 실제로 김모씨가 제안한 ‘전북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문화예술인 정착사업’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수요자 중심의 홍보와 지원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그 개선책을 공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참여예산제는 도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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