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거듭 촉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에 나선 진보당 오은미 의원(순창)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도내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6.9%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갑)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 046ha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만 4140ha로 무려 34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전남 1만 9,603ha와 전북 7,187ha 등 호남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실군의회도 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보상을 촉구했다. 임실군은 전체 벼 재배면적 3,666ha 가운데 1,928ha(9.26 기준, 전체 면적의 52.3%)가 벼멸구 피해 지역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피해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군의회는 30일 이상 고온과 폭우가 발생하는 등 추석을 전후로 급속히 확산된 오수면, 덕치면 등 관내일원에 벼멸구 피해 농가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애로점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벼멸구 피해의 원인으로 △기상 고온 현상 △병충해 조기 예찰 실패 △방제시기 조정 실패 △항공방제효과 의문을 지목했다. 이를 타개할 대응 방법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실시 △벼수매 차액 지원 증액(2000원→5000원) △대체 품종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 대책으로 △공동방제 3회 실시 △25년도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확보 △광역살포기 운영 △공공비축미 전량 매입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벼멸구 피해는 명백히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만큼 농업재해임이 분명하다. 이들은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폭염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연현상으로 인한 병해충’ 역시 재해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실질적인 재해 인정과 구제 대책을 미룬 채 피해 벼 매입 계획만을 발표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우리 농촌에서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라며 쌀값 폭락, 집중호우, 벼멸구 피해로 신음하는 농촌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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