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도 기업관리 잘못, 철저하게 감사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사업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북도는 그 실태에 깜깜하거나 대기업 지방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떠나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한다.

단 한 곳이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열정을 쏟아붓는 한쪽에서 그야말로 전북도의 기업정책이 고삐 풀린 것 아니냐는 호된 비판이 이는 이유다.

도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8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 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사업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엉성한 사업계획과 불투명한 사후정산 등 다양한 문제가 파악됐다”며 “전북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도 예산 세부 항목이나 성과목표조차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가 하면, 정산보고서 또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즉각 조사를 벌여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은 환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단체에 매년 약 5억여 원씩 지원되는 이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의 시장개척과 판촉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계획됐다.

실제로 전북도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 확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익산 물류센터 미운영, 이사회 임원 변경보고 미이행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며 허술한 관리대책 또한 인정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2차전지 같은 구체적 성과도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겠다며 도입한 1 기업 1 공무원 전담제 같은 사업도 호평을 듣고 있다.

한데도 보조금 관리하나 제대로 못 한대서야 되겠는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엄한 징계를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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