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중단'

제22대 첫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수 천억 원대에 달하는 교부세 감소가 예고된데다, 이런저런 국비 보조사업마저 일몰이 예정돼 재정난이 한층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국가 예산안 공청회와 함께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북관련 사업안은 모두 1,129건에 9조600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또다른 458개 사업안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됐다.

그 삭감액은 약 1조555억 원대로 추산됐다. 전주교도소 재개발사업,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 전북혁신도시 악취 민원 유발지인 김제 용지 축산단지 철거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이 빨간불 켜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국 공통사업이자 주민들 관심사가 큰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등도 올 연말을 기해 일몰이 예고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으로 여겨져온 지역화폐의 경우 그 발행비 지원용 예산은 한푼도 세워지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과 중복, 또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결국, 그 부담은 전액 지자체 몫으로 떨어지면서 지역화폐 발행은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디지털 격차 해소 차원에서 구축해온 공공 와이파이 재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앞으로 와이파이 신규 설치나 노후장비 교체 등은 지자체가 홀로 감당하게 됐다. 이경우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는 무료 서비스 중단이나 축소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용 국비 부담금(45%·현재 분담비율) 또한 편성되지 않았다. 다다음 달 일몰이 예정된데다 그 연장 법안도 표류중인 탓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무상교육비는 시도교육청(45%)과 지자체(5%)가 전액 떠안게 생겼다.

설상가상, 역대급 국세결손 사태와 맞물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대규모 감액이 예고됐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당장 전북지역 몫만도 총 6,734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자치도청 약 757억원, 익산시 336억 원과 정읍시 335억원 등 14개 시·군청 3,220억원, 교육청 2,757억원 규모다.

전국적으론 지자체 교부세 4조1,267억 원과 교육청 교부금 5조1,852억원 등 모두 9조3,119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인 조정액은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덩달아 지자체마다 올해 또다시 빚잔치가 불가피할 조짐이라며 아우성이다.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우려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지방재정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현행법상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 있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첫 예산국회를 앞둔 지방 정관가, 다시 한 번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관련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북연고, 또는 전북동행 국회의원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국가예산과 현안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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