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연구개발비 펑펑…성과는 뒷걸음질

-연구개발비 후불제 등 대안 필요성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북자치도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지만 특허 출원이나 사업화 사례 등 그 성과는 되레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 도의원(교육위·전주7)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4년) 전북자치도가 도내에 투자한 문제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163건에 약 4,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국별론 주무 부서인 미래첨단산업국의 투자가 압도했다. 사업 건수론 전체 81%(132건), 투자액은 전체 84%(3,604억원) 가량을 차지했다.

뒤이어 기업유치지원실(484억원), 문화체육관광국(90억원), 도민안전실(49억원), 복지여성국(33억원), 농업기술원(25억원) 등의 순이다.

그만큼 연구개발에 관한 자체 사업, 또는 국비 매칭사업이 많았던 셈이다. 하지만 주요 성과지표 모두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투자 대비 성과는 의구심이 들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2월 내놓은 지역별 연구개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2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전북지역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특허 출원 증가율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를 보였다.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화 수도 마이너스 2.7%로 뒷걸음질 했다.

또다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기술료 징수 건수도 마이너스 2.2%란 감소세를 보였다. 덩달아 그 징수액 또한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성과는 더 나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자칫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 의원은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는 없지만, 그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성과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펼치는 경기도 사례를 든 채 “전북자치도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개발 성과분석 방안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불형 연구개발 투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년 전 도입한 후불형 연구개발사업은 기업이 먼저 자체 재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공 판정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묻지마식 투자를 막자는 취지다.

한편, 도내 연구개발사업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주, 완주, 정읍으로 제한된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익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다음달 말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 특례권 이양에 맞춰 신성장동력이 될 각종 특구나 지구 개발사업지 선정작업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공들이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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