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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예결위 증액 목록에 전북 역점사업 포함 순항 기대감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지구개발, 새만금신공항 등 역점사업 상임위서 증액
18일부터 예결위 감액심사 돌입, 윤준병 의원 역할 기대
지역별 맨투맨 전략, 상임위 증액분 지키자 안간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18일 17시11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역점 사업 다수가 예결위 증액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친 후 최종 시트 작업, 즉 국가예산 확보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도내 국회의원 및 전북 지역 예산담당자 등에 따르면 당초 난항이 예상됐지만 다수 역점 사업이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돼 예결특위 증액 목록에 포함돼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사실상 최종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으로 활약하게 된 국회 윤준병 의원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셈인데 21대 국회에서 전북 예산을 주도한 윤 의원의 정책 역량과 재선 의원으로서 정무적 감각이 더해져 긍정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인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예산이 15억원 증액됐고 특장 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신규 21억), 미래 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신규 15억),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신규 20억) 등이 사업 코드로 담겼다.

또한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비와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비가 각각 854억원, 351억원 등 대규모로 증액돼 예결위로 넘겨졌고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도 신규로 100억원이 증액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비 100억원과 새만금신항만인입철도 46억원,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사업(R&D) 164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62억) 등도 증액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예산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조기문 국가예산팀장은 “전북도 각 부서뿐 아니라 14개 시군이 상임위에서 증액된 역점 사업이 최종 예결위 시트에 담기도록 의원실과 지역을 넘나들며 맨투맨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국가예산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 국가예산 확보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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