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농사 대신 공장 짓자"

-도의회-부안군, 매립 끝난 농업용지 산업용지 전환 촉구 -신항만과 이차전지 특구 등 연계한 배후투자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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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브리핑실에서 새만금 농생명농지 7공구에 대한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갖고 있다./이희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새만금 산업용지난이 예고된 가운데 도의회와 부안군이 곧바로 부안쪽 동진강 하류에 매립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활용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섰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공장을 지어야 인구도, 세입도 더 많이 늘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도움될 것이란 논리다. 서류상 용도만 바꿔주면 즉시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매립지란 강점도 내세웠다.<관련기사 12면>

전북자치도의회는 20일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18㎢)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급증하는 기업투자 수요와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 보고회를 열어 향후 약 30년간 새만금에 필요한 산업용지는 총 44㎢에 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기본계획상 수요(29㎢)보다 1.5배 많고, 현재 군산쪽을 중심으로 건설중인 국가산단 계획보다는 약 4.5배 넓은 규모다.

이 가운데 7.5㎢ 가량은 4~5년 안에 즉시 공급해야할 물량으로 분류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배터리 소재 생산공장 집적화가 불붙은데다, 2026년 말께 개항할 신항만 배후산단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지난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진단이다.

도의회는 이를놓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면 전략산업 거점 육성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며 “그런 기업 수요를 충족하고 첨단전략산업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부안) 도의원은 “현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급증하는 기업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한데다, 무역항인 신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와 제조업 등이 활성화되면 기업수요는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며 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안지역 기관 단체장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석산 개발과 어장 파괴 등을 감내한 채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은 부안군민의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과 애증의 상징과도 같다”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특히, “농생명용지 7공구는 이미 매립이 완료돼 즉시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남북도로와 가까워 교통 접근성 또한 우수해 산업용지로써 입지적 강점이 모두 갖춰진 상태”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바꿔넣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그 중간 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산업용지를 대폭 늘리고 도시용지나 농업용지 등은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한 현지 근로자들이 새만금보다는 소멸위기에 처한 주변 도시에 우선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측 도시개발사업 속도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 끌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오는 2026년 초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첫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4년과 2021년에 이은 세번째 수정 작업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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