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에서 게임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 열려

김윤덕 임오경 의원 공동주최로 게임저작권 법제화 방안 모색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0일 17시24분

최근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시갑) 의원이 게임 저작권 법제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 이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덕 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저작권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장에선 게임저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물 불법 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 복제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불법 복제 행동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게임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강태욱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한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국회에서 게임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 열려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숨은 주역들이 되다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전북자치도 부안군 통일대장정

초복 맞이 삼계탕 한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