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용근 도의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쇄신 요구 눈길

형사처벌 대상자 승진시키고, 보조금 환수도 어물쩍
가족에게 보조금 주는 위법행위 예산 삭감은 당연

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11월 25일 14시00분

2024년 한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전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끝났다. 전북 도정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잇달았다. 그 가운데서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박용근 의원(문화 안전 소방위·장수군)의 쇄신 요구가 눈길을 끌었다.

“형사 처벌받은 직원을 승진시키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도 회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 조직 운영을 질타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상임위를 옮기고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던 중, 지방재정법 위반 형사처벌자가 승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진위파악을 위해 지난 9월 초부터 A 본부장의 징계 관련 서류를 요구했는데 재단이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본부장으로 승진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임을 도지사에게 질의했으나 지사는 “절차에 맞게 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부장 인사 외에 재단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부당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둘째 인사 운영의 부적정, 셋째 A 본부장의 심사개입 의혹, 넷째 노조의 설립 배경 및 폭로성 민원입니다.

재단은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부당 지급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 파악하신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환수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재단이 지난 2019년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리모델링 후 지역주민의 사랑방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로 시군당 1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한데 당시 사업 담당이었던 팀장이 남편의 도예 사업장이 선정되도록 사업대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전북도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접수 기간 만료 후 접수하고, 심지어 재단 사무실에서 남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는 등 그야말로 개인 돈 쓰듯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업대상지로 부정하게 선정하였고 배우자는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재단 팀장과 배우자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부당지급된 보조금 환수도 이유 없이 미루다 본의원의 지적이 이뤄진 후 겨우 환수 조치를 진행하게된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A 본부장의 승진 인사가 잘못됐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적인 죄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기는 명확한 죄가 없는 한 쉽지 않아요. 제가 도내 출연기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형사처벌 자가 승진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더구나 이 본부장이 복직할 당시 이미 형사 재판에도 기소 중인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5월 형사 재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올해 2월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올바른 일입니까?

이것은 전북 도민의 혈세를 우습게 아는 재단 대표의 윤리성과 도덕성의 부재고,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직원들과 대화 과정에서 “문화관광 재단의 예산 50% 프로를 삭감하겠다”라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재단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해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주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세금을 갖다가 부정하게 쓰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직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를 넘어서 예산까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되레 잘한 것 아닌가요?

도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그것도 남편이나 밀어주는 일에 쓰도록 눈 감아야 합니까

/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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