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전북 정치권 “사필귀정”

공직선거법 판결 후 사법리스크 우려, 이 대표 반전 계기 만들어
재판부 무죄 선고에 전북 의원들 메시지 발표, 민생 전념 약속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5일 17시29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사필 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 대표는 25일 1심 선고 공판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수행비서인 김문성씨와 사이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며,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번 재판 뿐 아니라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들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민생 정치를 약속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함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고 민생이 실종된 상황에 야당 대표를 무차별 기소로 내모는 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파고들겠다. 국민을 나침반삼아 진정한 개혁의 방향으로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4선의 이춘석 의원은 이 대표의 말을 인용,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호소했고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검찰독재 마녀사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3선의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했고 서울 서초동 법원앞에 모인 당원들과 의원들의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며 “이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나서야 할 때다. 다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생에 전념함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등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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