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상생조례 제정할까 말까…시군통합 '숨고르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주권 지자체 통합을 촉진할 가칭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 연내 제정이 완주지역구 도의원들 보이콧 움직임에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완주쪽 통합 반대론의 핵심인 이른바 ‘3대 폭탄설(세금·부채·혐오시설)’ 불식도 쉽지않을 조짐이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12.13)가 보름 가량 남겨진 28일 현재 논란의 조례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도내 기초 시·군간 통합시 양측 주민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이 12년간, 즉 시장 군수가 3번 바뀔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세출예산 비율 또한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감시할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첫 적용대상은 통합 청원서가 제출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떠올랐다.

전주와 통합해도 완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전주와 통합시 완주는 세금, 부채, 혐오시설만 늘어날 것이란 3대 폭탄설이 퍼지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는 앞선 19일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조례안을 소개한 채 연내 통과를 목표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흐른 현재 조례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통합을 반대해온 완주지역구 도의원들 보이콧에 급제동 걸린 모양새다.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제의 조례안은 완주지역 찬성론을 유도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례를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더이상 완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몰아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즉각 한발짝 물러섰다.

도 관계자는 “당초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새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집행부와 의회간 협치가 중요한만큼 언제쯤 제출하는 게 좋을지는 좀 더 심사숙고 할 것”이라며 “현 상태라면 연내 처리는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를 넘긴다면 빨라야 내년 2월 중순께나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첫 회기 시작일이 2월11일 예고된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자연스레 찬반 진영간 여론전도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말 완주군민 6,000여 명이 청원한 전주권 시·군 통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은 네번째 통합 시도로, 그 가부는 지방의회 결의, 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 세차례는 모두 완주군의회 반대결의, 또는 완주군민 반대투표에 밀려 무산됐다.

김 지사는 재작년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주권 통합은 시대적 과제라며 그 불씨를 되살렸다. 통합시 출범 목표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될 2026년 7월로 제시했다.

즉, 빠르면 내년 3월~5월 사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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