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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착각 비극,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28일 16시42분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착각에 빠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군산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아내 B씨(70대)를 흉기로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병력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이상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족이 동의 없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인식해 격앙된 감정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자녀들이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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