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소멸 극복해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11월 28일 16시54분

지역소멸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6만 4000건의 기부가 이뤄져, 총 84억 7600만원을 모금했다. 기부실적과 제도 내실화 등 제도시행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해 전북자치도가 전국우수사례로 꼽혔다.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기부자 유치 노력이 반영된 성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지역에 특화된 답례품은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전북도는 하반기 지정 기부가 시행되고 문자메시지나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독려가 허용된 만큼, 연말엔 모금액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은 33억 4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괄 모금 창구가 실적 부진의 한 이유로 꼽힌다. 행안부가 '고향사랑이(e)음'만 고집해온 것과 달리, 일본은 일찌감치 민간에 창구를 개방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운영한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만든 모금 플랫폼이 유일했다. 그러나 현재는 약 40개 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한해 9조원에 이르는 모금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도 최근에서야 민간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계 방안을 내놨다. 시행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창구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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