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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제도시 무색, 환경분야 투자 미미

전체 예산 92% 기초시설 투자, 특화된 자체 사업은 8% 불과
기후위기 대응 역부족, 새만금 배터리 단지 폐수 대책도 시급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03일 09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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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①재정운용

②민생경제

③사회복지

☞④자연환경

⑤생활안전

⑥지방의회



전북도는 올들어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란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생명경제는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의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즉, 전북을 세계적인 생명경제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만큼 친환경 정책은 중요해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선, 미미한 자체 사업과 신규 사업 규모를 꼬집었다.

환경분야 예산은 총 7,123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무려 44%(2,175억원) 늘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 92%(6,548억원)는 하수도 처리와 그 관로 증개설 등 국비나 기금 등으로 추진되는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차지했다.

반면, 자체 사업은 8%(57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신규 사업은 약 16억 원이 전부였다. 그만큼 전북자치도만의 특성, 즉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비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역부족이라고 진단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RE100(전력 사용량 100% 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지원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환경보건 조례 등 환경분야 4대 조례와 관련된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굳이 새로운 사업이라면 RE100 참여기업 지원계획 용역 정도가 꼽혔다.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환경분야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로 떠오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폐수 처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배터리 소재로 특화된 논란의 특화단지는 지난해 7월 새만금 산단에 지정된 뒤 그 생산공장 집적화가 불붙은 상태다. 현재 공장을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기업은 모두 24개사, 이 가운데 문제의 고농도 황산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6~7개사, 그 배출량은 오는 2029년 기준 연간 약 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차례로 그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산은커녕 전북지역 어디에도 문제의 황산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황산염의 경우 특화단지 입주사들이 스스로 법적 기준에 충족하도록 직접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폐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방류하는 일반 사업장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덩달아 도내 어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실정이지만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고농도 황산염 처리수 해양 방류용 공동관로 구축사업비 255억원,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예산안에 그 분석체계 구축사업비 5억원 가량을 편성해둔 게 전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를놓고 “환경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며 “도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 대책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도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의제 발굴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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