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낭비 우려 큰 예산삭감은 당연하다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북문화재단 예산을 큰 폭 삭감한 데 대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강하다. 예산삭감을 주도한 도의회 박용근, 장연국의원을 향한 비난도 쏟아냈다.

이들이 사적 이해로 내년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이유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전북도 산하단체인 문화관광재단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액의 40%가량을 삭감했다. 예산삭감은 박 의원과 장 의원이 주도했다고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주장대로 이들이 사적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반 토막에 가깝게 칼질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민 혈세를 지키라며 부여한 심의권을 남용했다면 부도덕하다. 더구나 토목, 사업추진을 다소 늦춰도 되는 건축사업과 달리 문예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견해차가 크다. 박 의원이 낸 의견서를 보면 “예술인 지원 예산을 사적으로 잘못 쓴 형사 전과자를 승진시켜 예산을 잘못 쓸 우려가 있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른 예산삭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지적한 이 재단 소속 본부장은 승진 당시 이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승진이 이뤄졌는지 인사위원회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삭감 배경에 대해서도 “내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사업 예산을 주로 삭감했다”며 “이 같은 예산을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는 의회 고유권한이다. 불법이나 편법 집행이 있었거나 낭비 우려가 크다면 삭감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며 공언한 것이 폭언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고치고, 예산을 달라는게 도리고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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