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통과

-여야의원 190명 표결, 전원 찬성
-이재명대표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위헌"
-한동훈 대표 "국회 의결로 계엄령 무효"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4일 02시04분

계엄해제 요구안 투표를 위해 정동영 의원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찰이 출입구 앞에서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동영 의원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해 의결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식 해제는 발표되지 않았고 여야의원들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로 집결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 보좌진 및 시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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