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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1227과 128, 131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11일 14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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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갑진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도 여느 해처럼 어둠과 빛이 끊임없이 교차했던 일 년이었다. 암울한 소식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그동안 우려했던 경기침체 위기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교부세 감소 및 전례 없는 긴축재정으로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정부 차원은 물론 지역 단위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런 와중에 1227과 128, 131, 이 세 개의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다소나마 희망적인 위안으로 다가온다. 전북특별법 시행 말이다.

전북특별법은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과정과 정부 입법 활동을 거쳐서 올해 12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월 27일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역사적인 기념일이 될 것이며,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은 131개의 특별법 조문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21개 특례, 27건 사업에 93억 원의 사업비를 담아 제출했다. 내년이 전북특별법 시행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점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역을 보면 특별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체적인 향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전북자치도가 거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지구로 도약하기 위한 특례를 포함해서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케이 컬쳐의 본산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전북자치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관련 사업들이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차별성 내지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북특별법에 희망찬 기대를 걸고 있다. 절망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무력한 한숨에 불과한 반면, 희망은 다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일보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력한 한숨보다는 희망찬 그림이다. 희망찬 그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도전 자체도 있을 수 없고, 도전이 없다면 지금의 정체된 지역 현실을 유지하기는커녕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절실하게 당부하자면, 특별법이 특별한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4%가 채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특별법에 반영된 75건의 특례 실행과제는 화중지병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관광객 및 기업유치, 첨단산업 활성화와 같은 신규 시책 추진에 집중해서 세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서슴치 않아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위한 탄탄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잊지 않아야 한다.

1227과 128, 131, 이 세 숫자에 내포된 전북특별법 시행의 의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될지 자못 기대가 크다. 내년 2025년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다. 희망을 품어 보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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