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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사 앞두고 “순직 인정” 촉구 목소리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2월 16일 15시30분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재심사를 앞두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순직 재심에 참석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위원은 해경의 수사 결과와 고인의 상황,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라”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무녀도초 A교사는 지난해 8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업무 과중과 심리적 압박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의 객관적 근거 부족, 특정 사건 부재,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순직 재심사를 요청하며 A교사 초과근무 기록,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생산된 공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A교사는 복식수업을 포함해 주당 29시간 수업과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 행정 업무 등 19개 이상 업무를 병행했으며, 1학기 동안 초과근무 기록만 87회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직 재심사를 앞둔 가운데 전북교사노조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릴 재심사에서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의 순직 인정률이 타 직군보다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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