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올 한해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특·지구 개발을 가능하게 할 특례권 지방 이양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인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국민적 충격을 안긴 12.3계엄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도정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새로운 한해가 밝았다. 도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하신다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12대 후반기 도의회 결실의 원년이자, 우리 전북에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우리 도의회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며 지방자치가 미래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챙겨야할 사안이 많을 것 같은데, 키워드가 있다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12대 후반기 슬로건입니다. 외적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적으로는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도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성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독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는 ‘특별자치도’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해인데,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새롭게 부여받는 권한이 담긴 특례들이 지역 곳곳에서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등을 만나 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당시 자치분권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요청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협조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국회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여전히 온전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지방자치 시작 이후 33년 만에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장인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독립 인사를 시작해 2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사 교류 없이 사무처장을 배출한 것입니다.
또한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공약했던 교육청 직원의 원대 복귀를 추진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청 직원은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육전문위원을 교육청으로 원대 복귀시키고 의회에서 자체 인사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다른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원대 복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력도 필요할텐데.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해야 하지만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비판적 동반자’ 관계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삭감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해당 기관간에 이견이 갈등으로 표현된데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집행부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대안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견제하는 것은 도의회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먼저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 우선의 원칙’을 지키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항공의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국민적 슬픔을 안겼다. 이를 계기로 곧 새만금에 건설할 국제공항 활주로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구호기금과 법률 지원, 참사 원인 규명 등 사고 수습과 더불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의 기본계획상 활주로는 2,500m입니다. 국내 4개의 거점공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짧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현재 2,800m인데 3,160m로 확장 중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완공됐더라면 이번 참사는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공항 역시 국제공항에 걸맞게 활주로를 3,200m로 늘려야 합니다. 공항의 규모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든 것도 관심사인데, 도의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체육인은 물론 도민들의 지지 결집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유치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국내 경쟁 도시인 서울에 비해 올림픽 유치 출발 등이 늦은 만큼 전북의 강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개최 도시들의 올림픽 유치 및 준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도민들이 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염원과 지혜를 모아 내실 있게 올림픽 유치를 준비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흔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현안의 경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엄사태 이후 파탄 위기에 처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과제가 적지않은데,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북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초입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고 특별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복합 위기라도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5년도에는 희망의 씨앗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많은 싹을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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