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속 가려진 전북 대형 이슈, 국회 역할 커져

계엄 사태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가려진 전북 도내 대형 이슈가 올해 초부터 연달아 부상할 전망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의 역할과 지경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올 상반기부터 가동된다.

도내에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익산시을), 익산갑 소속의 이춘석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의 총력전이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전북은 전남과 강원 등 도세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 의원정수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2024년 말 현재 전북의 인구는 173만8,690명, 전남은 178만8,819명, 강원은 151만7,766명이다.

그러나 전북보다 인구가 불과 5만명이 많은 전남의 광역의원 수는 61명에 달하고 강원도는 인구가 22만명이나 적은데도 49명으로 전북보다 9명이나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전북의 광역의원(40명) 정수 문제는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취임하며 공론화 됐고 당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방문,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은 표면적으로도 터무니 없는 전북의 의원정수 불이익 문제를 직시, 차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인구 4만8,000명인 부안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까지 2석을 유지하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1석으로 통합됐다.

또 인구가 26만 8,001명이지만 도의원 수가 4명에 불과한 익산 역시 의원 정수 증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차별받아온 전북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대광법 개정안은 탄핵 정국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파업 등으로 더욱 절실해진 공공의대 설치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여야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영호남 균형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해 말 결론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올해 초로 미뤄진 제 2경찰학교 유치 문제는 대선 이후 판가름 지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선 결과는 전북 국회의원의 역량과 맞닿아 입각 가능성을 전망케 하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외연확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북의 주된 정치지형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 대광법 개정안 처리, 공공의대 설치, 제 2경찰학교 유치 등 다양한 낭보가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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