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외침

[새전북신문] 지난 12월 21일, 익산청소년자치공간 다꿈(이하 '다꿈')에서 2024 다꿈 청소년 참여포럼(이하 ‘참여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2023년에 진행된 2023 다꿈 청소년 참여포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느낀 문제점을 정책 제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참여포럼은 다꿈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김성범 위원장의 활동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활동 경과 발표에서는 참여포럼의 취지와 진행 과정 등을 이야기하며, ‘교육·문화 분과(분과장 이지율)’와 ‘복지·안전 분과(분과장 진예원)’로 진행됐음을 설명했다. 활동 경과 발표 이후, 청소년들의 정책 발표 및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정책 제안은 교육·문화 분과와 복지·안전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교육·문화 분과의 백효민, 이지율 청소년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익산 내 ○○여자중학교 2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70명의 학생은 “자유학기제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서 66명(55%)의 학생은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다르게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이 많다”고 답했으며, 54명(45%)의 학생은 “시험 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나타나 자유학기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 보완할 점을 제시했다. 두 청소년은 타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익산시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대학 및 청소년기관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학년보다 3학년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해서 고등학교를 정하는 시기에 실제로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는 활동으로 자유학기제가 변화하는 것도 현실에 맞는 반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이윤희 청소년은 익산 청소년문화의거리(이하 ‘문화의거리’)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다. 이 청소년은 문화의거리의 문제점을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주차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 「익산시청소년문화의거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에 문화의거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안전 분과의 진예원 청소년은 버스 정기권 도입을 제안했다. 진예원 청소년은 “현재 익산시에는 버스 정기권 제도가 없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부담 및 교통카드 충전의 번거로움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와 청주에서 시행 중인 버스 정기권 제도를 예시로 익산시에도 버스 정기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재 청소년은 작년에 이어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다. 더러운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민원 접수가 가능한 QR코드 또는 관련 부서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담당자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방안, 지역 내 관리가 미흡한 공중화장실 폐쇄 및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료 화장실의 시범 운행 등을 제안했다.



김성범 청소년 또한 작년에 이어 문화의거리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의거리 인근 지역의 차량 과속으로 청소년의 교통안전 보장이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법률적 측면에서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문화의거리 인근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란 용어를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같이 서술하는 방법(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이나 어린이란 용어를 아동으로 개정하는 방법(아동 보호구역)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신형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를 제시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법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우리 지역에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 이후,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이 시작됐다. 먼저,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박은아 교수는 “‘충분히 고려할 법하다’라는 생각인데,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현행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는데, 자유학기제의 목적성에 부합하려면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의 가중치를 낮게 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도 같이 변화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



익산시 교육청소년과 한인경 과장은 행정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먼저, 버스 정기권 도입 정책에 대해 “2025년 중반쯤에, 청소년이 사용하는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해서 최대 월 5만 원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시에서 계획 중인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 제안의 피드백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을 소개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인원이 모여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 자유학기제 정책에 관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인원들이 모여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며 사람들 간의 합동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포럼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향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고민한 만큼 여러분들도 성장할 거고 그 성장한 모습을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이번 참여포럼은 새로운 정책 제안과 함께 2023 다꿈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제안했던 정책을 보완해 더욱 현실화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느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실현 방향을 찾는 깊이 있는 시간이었다. /김세연, 김진우 청소년기자



취재후기

김세연: 이번에 진행된 다꿈 청소년&;참여포럼에서 나는 참여포럼의 주인공이었던 청소년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참여포럼에서 익산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함께 모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참여포럼은 앞으로 청소년, 어른. 지역 시민들을 더욱 끈끈하게 연결할 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진우: 다꿈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 이뤄질지 궁금했었다. 참신하거나 공감되는 정책이 많이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 제안이 많이 이뤄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참여포럼은 청소년이 기획·제안부터 발표하는 순간까지 어른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기에, 청소년의 발상 그 자체가 정책 제안에서 나타난단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앞으로 익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군·구에서 이러한 참여포럼이 이뤄진다면 국가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단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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