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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부정 청탁까지…전북도의원 잇단 구설수

민주당 소속 줄줄이 입방아, 도의회 당혹감 속 진위파악
솜방망이 처벌과 무투표 당선 등의 폐해도 다시금 도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1월 16일 18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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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들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부정 청탁 의혹이다.

논란의 주역은 A의원과 B의원. 두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청측에 특정 업체가 제작한 에너지 절감장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의회로 불러 해당 업자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이를 갑질이자 부당 청탁으로 보고 발끈했다.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즉각,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노조는 “일부 도의원들의 갑질과 몰지각한 태도에 도민과 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며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정희 윤리특별위원장은 “현재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후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자문위 자문을 거쳐 윤리위 회부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다시 문제가 제기 된 것은 도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를 철저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에 대해 도당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기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관가 안팎에선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반응이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당장, 도의회의 자정 노력부터 못미더운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에만도 모두 3명이 음주운전이나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 받았지만 하나 같이 경고나 출석정지(최대 30일)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C의원은 출석정지,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D의원은 공개 경고, 도내 한 단체에 특정업체 제품을 사주도록 부정 청탁했다는 폭로로 말썽나 법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은 E의원 또한 공개 경고에 그쳤다.

하나같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사안임에도 제명(의원직 박탈)과 같은 중징계는 나오지 않았다. 덩달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꼬리 물었다. 민주당의 부실공천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도민들이 직접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기도 쉽지않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도내의 경우 민주당 공천자 외에 아무런 경쟁자가 없어 나홀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선거구가 많다보니 도민들이 투표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무혈입성의 행운을 잡은 전북자치도의원(이하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기준)은 전체 40명 중 22명, 즉 과반이 넘는 55%에 달하는 실정이다. 기초 시군의원 또한 전체 198명 중 40명(20%)이 민주당 공천과 함께 무투표 당선의 행운을 잡았다.

사실상 ‘당선증’과 같은 민주당 공천권에 기댄 지방의원들이 도민의 심판을 두려워할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간 시민사회의 자정노력 요구가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유권자들이 맡겨준 행정을 견제하란 책임은 방기한 채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는 서글플 지경”이라며 “도의회와 민주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과 당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일당 독점체제 속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식의 정치구도가 계속된다면 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보다 확실한 경쟁체제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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