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통합해도 '완주군민 혜택' 12년간 보장

전북자치도가 전주권 시·군 통합 촉진용 상생조례안을 도의회에 전격 제출했다. 완주 정가는 즉각, 밀어붙이기식 전주권 통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는 11일부터 열흘간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됐다.

조례안은 도내 기초 시·군들이 행정을 통합하더라도 현재 양측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12년간, 즉 시장 군수가 3번 바뀔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출예산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그 감시기구인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첫 적용대상은 빠르면 올 5월께 통합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떠올랐다.

전주와 통합하면 완주 주민들은 세금이 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앉게 된다는 이른바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퍼지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전주와 통합해도 완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북자치도는 제정 사유서를 통해 “시·군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발생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6일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전주권 통합시를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전주권 통합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 가능성을 놓고선 “그동안 (3차례 실패한) 통합 논의 때와 달리 이번에는 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완주군의원과 지역구 도의원 등 완주 정가는 곧바로 6일 통합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수봉(완주1) 도의원은 “굳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시급성이 없는 통합 시·군 상생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김관영 지사가 전주권 통합을 자신의 재선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며 “심각한 경기침체에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탄핵정국으로 시국 또한 우수선한 지금은 전주권 통합보다는 민생안정에 도정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 시·군 상생조례 보이콧과 함께 전주권 통합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7월말 완주군민 6,000여 명이 청원한 전주권 시·군 통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통해 민선 9기가 시작될 2026년 7월을 통합시 출범 목표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은 네번째 통합 시도로, 그 가부는 지방의회 결의, 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 세차례는 모두 완주군의회 반대결의, 또는 완주군민 반대투표에 밀려 무산됐다.

네번째 시도는 올 5월께 주민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단, 탄핵정국과 맞물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전주권 통합 주민투표는 두세달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