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강제 감축 철회, 새만금공항 안전 챙겨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의회가 농민들이 거세게 저항중인 쌀농사 강제 감축계획 철회를 비롯해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연장, 서해안 철도 건설, 수리유산박물관 건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12.3비상계엄 주역들을 내란 범죄자로 규정한 채 신속한 파면과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11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 7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채택했다.

우선, 올 봄 시행될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백지화를 강력 촉구했다.

문제의 정책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여 급락한 쌀값을 안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감축 목표는 전국적으로 총 8만㏊, 이 가운데 전북은 15.2%(1만2,163㏊)가 제시됐다.

이는 현재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10만1,000㏊) 대비 약 12% 수준으로, 9만여 농가들은 모두 자신의 논 12% 가량은 벼 대신 밭작물을 심거나 농사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를 거부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수매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도의회는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이를 철회하고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 발의자인 오은미(농업복지환경위·순창) 의원은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쌀 재배 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식량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 볼 수 없다”며 “벼 재배 축소가 국가와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안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올해 착공할 새만금 국제공항의 안전시설 강화, 특히 활주로 연장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빚어진 제주항공 추락 참사 등과 같은 비극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의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는 2,500m로 구상돼 무안 국제공항(2,800m)은커녕, 국내선 전용인 현 군산공항(2,745m)보다 더 짧아 논란이다.

도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란 비전에 걸맞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항공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활주로를 비롯한 주요시설 규모를 즉각 확대하고 그 연계교통망 건설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대중(경제산업건설위·익산1) 의원은 “현 기본계획대로라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실상 동북아 경제중심지는커녕 국내에서조차 거점공항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해묵은 숙원사업인 서해안 철도 조기 건설도 거듭 촉구했다.

서해안선은 새만금 공항~부안~고창~전남 영광~나주 고막원역을 잇는 총연장 107.4㎞로 약 4조7,91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군산이 종점인 서해선(경기 서화성~충남 홍성)과 장항선(충남 홍성~군산) 철도를 새만금선(군산~새만금 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해 나주까지 연장한다면 경기~충남~전북~전남을 잇는 서해안권 철도가 완성돼 파급효과가 한층 더 클 것이란 안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35년)에 담아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그 가부는 올 연말 결정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현행 철도망은 수도권, 충청권, 동해안권에 집중된 채 호남 서해안권은 철도교통 사각지대로 일방적인 차별을 당해왔다”며 “서해안선도 신속히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인적, 물적 교통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할 동력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국립 수리유산박물관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반도 수도작 보고인 전북에 수리유산으로 특화된 박물관을 건립하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도 진행해 문화관광자원화 하자는 안이다. 전북은 국중삼호(國中三湖)로 불려온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 정읍 눌제가 전해지는 등 고대 수리문화 발상지로서 주목받아왔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문화안전소방위·장수) 의원은 “수리유산은 농업유산으로서 가치는 물론, 여기서 파생된 역사적, 교육적 가치, 더 나아가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의회는 교육계 화두인 고교 무상교육비 국가 지원도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시행 5년만인 지난해 말 정부 지원이 일몰되면서 전액 지방교육청 부담이 됐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3년 연장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덩달아 전북교육청이 떠안은 예산 부담만도 약 650억 원대에 달한다.

대표 발의자인 김슬지(기획행정위·비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권 행사는 공교육의 질 저하, 지역간 교육격차 발생,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속한 재입법과 의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12.3비상계엄과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싸잡아 국헌문란 사태로 규정한 채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도 거듭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의원은 “12.3내란과 1.19 법원 폭동은 의도적인 국헌문란 행위”라며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관련자들은 전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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