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도, 도의회 지적 새겨들어야

4조 원대에 달하는 전북도의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사업이 그 실체와 효과가 의문시되는 ‘속 빈 강정’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비판만 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올해 첫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4월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까지 치른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계획을 살펴본 결과 ‘속 빈 강정’에 가까웠다”라는 지적이다.

이 계획에 반영된 세부 단위사업 144개 가운데 민선 8기 신규사업은 단 24개 사업, 전체 사업으로 따지만 17%에 불과하다는 거다. 나머지 대부분 사업 또한 산업화와는 무관한 기존의 계속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이 사업들을 ‘산업화’하려 했다면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전북도의 산업화 정책 목표 또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민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이 담겼어야 한다, “4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 등으로 포장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라는 아픈 지적을 하는 이유다.

이명연 의원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개선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북도가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지만, 그 면적은 총 88만 평에 불과했다”라며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는 거다. 그 요인이 ‘체계적인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도 했다. 다른 시·도들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도는 2023년 말에야 시·군과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등 뒷북 대응을 했다는 거다.

의원들의 분석과 지적이 다 옳은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답보할 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뼈아프게 새겨듣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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